저작권 관리하기 / 1. 특허 침해 검토

저작권 관리하기

1. 특허 침해 검토

런칭된 앱의 특허 침해를 제품별, 버전별로 관리할 수 있다.

저작권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작품 등과 같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이 되기 위한 구성 요소

①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저작물은 창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③ 저작물은 표현되어야 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①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②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고시 공고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의결 등

④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⑤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서의 연설

저작물의 종류

① 소설, 논문, 시,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어문 저작물

② 음악 저작물

③ 연극, 무용, 무언극 등 연극 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등의 미술 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 모형, 설계 도서 등의 건축 저작물

⑥ 사진 저작물

⑦ 영상 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의 도형 저작물

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표현 형식에 따른 저작권 분류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개정(2009.4.22)을 통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 물도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도록 하였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권리 범위

(1) 청구 범위 해석 원칙

1. ① 중심 한정주의: 보호 범위를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발명의 요지인 명세서 전체에 개시된 내용을 토대로 발명의 기술 사상을 가능한 최대의 범위까 지 확장하여 보호하려는 입장
2. ② 주변 한정주의: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문헌적 의미로만 해석하는 이론
3. ③ 균등론(국제 · 국내적으로 확립된 원칙 · 판례 태도): 형식적으로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당해 발명의 핵심적 특징을 그대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특허 침해 인정. 중심 한정주의를 더욱 구체화한 이론

(2) 청구 범위 해석

1. ①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도 기술 사상의 창작이므로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 범위 해석 원칙이 적용됨.
2. ② 판례는 전체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목적과 결과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BM 특허를 이루는 각 단계 및 구성 요소가 상이한 경우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적이고 엄격한 해석을 견지하고 있음.